[뉴스큐] 이상민 "방송 장악 의도 진해" 이재오 "수신료 분리해야"

이재오 "대표 싸고도는 민주당 의원들, 뭔가 씐 듯"
이재오 "방송 장악으로 덕 본 건 문재인 정권"
이재오 "KBS 수신료, 이번 기회에 분리 해야"
이상민 "틈만 나면 이재명 사퇴? 줄곧 퇴진 주장한 것"
이상민 "방통위원장, 이동관 보다 무색무취한 인물 바람직"
이상민 "방통위·수신료, 방송장악 의도 진하게 깔려 있어"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큐 오늘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하시면서 대통령실 속보를 들으셔서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질문은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이동관 특보 이야기, 또 KBS 수신료 문제는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 카드가 9시간 만에 무산됐는데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인사 파문은 좀 있는데 이번에 이래경 파문,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상황과 맞물려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태인가요? 제가 맨날 이 의원님한테 여쭤봐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혁신위를 구성하는 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문제점, 결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위를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혁신위 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인선하면서 당내의 공론화 과정도 전혀 없었고, 더더구나 추천을 받았으면 그 추천해서 검증되는 절차도 전혀 없었고. 그냥 인선 발표 전날 최고위원들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 본인한테도 전날 통보했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 되고 나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대응하는 자세, 처리도 여전히 엉거주춤, 우왕좌왕하고.

저는 도대체 혁신위 위원장을 뭐하러 내세웠습니까? 저는 여기에 치명적인 이재명 대표의 과오가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해서 혁신위원장을 내세우는데 그 인물도 자체가 적임자가 아니고요. 국민적 상식이나 도덕적 기준에 너무 어긋나는 분이 됐고. 그리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추천이나 검증 과정이 매우 석연치도 않고 그냥 일방통행식의.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 너무 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쪽에 기울면 이재명 대표 체제의 결함과 한계를 시정하고 고치고 수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친정 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친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건 오히려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도 과오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결과만이 아니고 그 이르는 경과에 있어서 치명적인 과오를 행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을 대표직 사퇴로써 책임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래야 당내 혁신의 여러 공론화가 물꼬를 등장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지, 이재명 대표가 딱 억누르고 있는데 그 지지 세력이 그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 그냥 공격해대고 청년 정치인들도 그냥 집단 린치 가하듯이 하고 있는 당내의 문화에서 과연 혁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건 구실에 불과한 거죠.

[앵커]

결론적인 발언을 다 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무한 책임 말씀하셨거든요. 무한 책임을 이야기한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해결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듣고 고문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에 인선 실패로 분당이나 비대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위기 극복 어떻게 하실 생각이실까요?) 네, 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겠죠.]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 무한 책임을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퇴로 보시는 건데 고문님은 어떻습니까?

[이재오]

이번에 민주당의 혁신위 파동을 보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내 혁신위를 구성한다, 비대위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기존의 지도 체제 가지고는 당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것은 혁신위라고 하는 혁신 내용은 기존의 지도 체제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 혁신위 위원장을 임명한 걸 보면 이재명 대표 지도체제를 혁신하자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도체제를 더 강화하자는 사람으로 이게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민주당의 혁신위가 안 맞고. 또 혁신위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혁신이 되겠습니까? 당 대표의 지도력을 불식하는 것이 혁신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눈 가리고 아웅 식이고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든 건데, 또 이재명 대표가 무한 책임을 대표가 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무한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대표 그만두는 게 무한 책임이지. 대표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말을 좀 앞뒤를 봐가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하는 건데 저건 민주당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의 당 일이라 깊이는 모르겠지만.

[앵커]

두 분의 말씀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친명계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김영진 의원, 안민석 의원. 특히나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틈만 나면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그게 이상민 의원을 저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민]

그건 저격해봤자 소용도 없는 것이고요. 민심의 바다에 가서 민심을 들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저 주장을 보면 거의 겁박 수준이에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전당대회를 하고 그러면 위기가 더 온다. 지금 정성호 의원도 그 얘기했고, 또 어떤 의원은 내부 총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당 대표는 비판도 못 합니까? 사퇴 주장도 못 해요? 그리고 틈만 나면 퇴진 주장한다는데 안 물러나니까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줄곧 퇴진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의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가 근원적으로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결함, 한계를 제거해야만 혁신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번 이래경 씨 혁신위원장 인선 건에 대해서 자아성찰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대안이 없지 않냐. 아니, 대안이 없는 게 그러면 이 대안이 이재명 정당입니까? 이런 정당이고 사설 정당이에요? 민주정당에서, 공당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을이 하는 거고 을이 없으면 병이 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자생력이 없다는 얘기, 자백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오]

저건 민주당 의원들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민주당 틈만 나면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는 것 아닙니까. 틈만 나면 퇴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뽑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도 틈만 나면 물러나라고 하는데 당의 대표가 잘못하면 당에서 당연히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니까 물러가라고 하는 건데 그 해답은 뭡니까? 물러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물러갈 생각은 안 하고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자꾸 비난하고 저러면 민주당은 꼴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는.

[앵커]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심리적 분당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상민]

심리적 분당이라는 건 그런 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분열 요인이나 당에 문제 될 소지를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계, 제재 수준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당에 끼치는 부작용이나 검은 먹구름이 너무 부담 되기 때문에 또 돈봉투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이나 이번에 혁신위원장 인선 참사나 줄줄이 이어지는 이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잠시 퇴진하라는 건데 왜 이재명 대표만이 당 대표를 해야 된다는 절대적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잠깐 정정하면 심리적 분당 상태는 안민석 의원이 한 거고 박지원 전 원장은 민주당은 분열할 힘도 없다라고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사실 의원님이 그동안 당 내홍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퇴를 포함해서 거취를 고민해야 된다 해서 지금 아예 사퇴를 단정하고 있거든요. 그 기점이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입니까?

[이상민]

거의 이래경 혁신위원장 실패로부터 그 일련에 이르는 과정이 도저히 이재명 대표한테 기대할 게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당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고, 더 있다가는 총선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분당이든 뭐든 여러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이 통합되고 단결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분란의 씨앗이니만큼 잠시 물러나 있으라는 건데 당직이 왜 이재명 대표만 당 대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오]

민주당이 요즘 하는 걸 가만보면 우리가 밖에서 제3자로서 들여다보면 뭔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싸고 도는 의원들 가만 보면 뭐가 덮어씌웠거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한 달에 재판받잖아요. 만약에 선거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중의 하나라도, 선거법 하나라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1심에서 유죄받은 대표를 세워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그걸 가만있겠습니까? 얼마나 공격하기 좋고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습니까. 눈에 보듯이 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나 사나 이재명 대표를 싸고 도는 것은 뭔가 덮어 씌였거나 아니면 뭐 말 못 할 사정이 있거나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물론 내가 국민의힘도 한심한데 국민의힘 놔두고 남의 당 이야기하니까 좀 뭐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야당이라고 하나 제대로 돼야 이게 나라가 될 것 아닙니까.

[이상민]

어느 정당이든 공당이고 민주 정당이기 때문에 특정인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게 독단적인 정당이고 1인 정당이지, 민주정당에서 왜 특정인만이 당직을 맡습니까? 누구도 당직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맡는 거예요. 그 일정한 기간이 돼서 효용도가 없어지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왜 한 사람만 매달려서 그 사람만이 당 대표가 되어야 되고 당의 명운을 그 사람한테만 걸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영향을 주면 모르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당에 막대하게 끼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당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리더십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성찰도 안 하고 시정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싸고 돌고 이재명 대표만 있어야 되고 대안이 없다고 하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위기가 온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무력감을 느낍니다.

[앵커]

그 대안을 여쭤보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에 길지 않아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 대한 반사이익을 잘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왜 이런 걸까요?

[이재오]

국민의힘도 한심한데 민주당 잘못한다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잘못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도 못 얻어요. 어느 한 당이 어느 한 당보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덕을 보지, 똑같이 지금 국민들이 다 한심하게 보는데 덕 볼 게 뭐 있습니까.

[이상민]

당내에서는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보면 어떤 여론조사는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분위기가 만연돼 있냐면 걱정하고 우려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끼는 의원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 우리가 죽 쒀도 국민의힘이 더 죽 쓰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도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총선 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만연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위기가 그야말로 무너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동관 특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동관 특보가 내정된 것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이죠.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라디오 '한판승부') : 저는 정말로 경고하는데, 이동관 씨 같은 정치적인 사람 통해서 방송 장악하기 위한 방통위원장 임명을 결행하잖아요? 그건 윤석열 정권의 몰락으로 반드시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방송을 건드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6월 항쟁 이후 국민이 용납을 안 합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원내수석부대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2023년 대한민국을 너무 한 20∼30년 전 시대로 돌리는 이야기 같고요. 요즘 세상에 방송 장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언론을 어떻게 장악하고 통제합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까지 지내서 상당히 경험과 경륜이 많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로잡는 것은 하겠죠.]

[앵커]

관련된 논란을 정리해 왔는데, 발언들을. 지난주에 고문님께서 경우가 밝은 인물이라고 하셔서 아마 질문해도 답변이 같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오늘 이동관 특보가 해명을 했거든요. 자신을 둘러싼, 특히 아들 관련 의혹에 해명을 했는데 해명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오]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그거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사실 내용이야 본인들이 해명한 것을 우리는 들 수밖에 없는데 떠도는 유언비어보다 본인이 직접 해명한 것을 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 장악,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방송 장악해서 덕 본 사람은 문재인 정권이죠. 방송 장악해서 역대 정권 중에 제일 덕본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죠.

[이상민]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 고문님은 이동관 특보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분 개인적으로 저는 학폭, 자제분의 그런 문제 때문에 공직의 그 부분까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정파적 편향성이 많이 기울어 있어요.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언론에 미치는, 특히 방송에 미치는 영향도가 깊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그래도 의지적으로 정권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보다 무색무취한 분이 오시는 게 그래도 상대 정파가 불신이나 의심을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쪽에 완전히 기울어 있고 그리고 또 정파성을 아예 그냥 내놓고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이 있어도 다른 공직을,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이 가도 되는 정무직에 다른 데로 가시고 방통위원장은 다른 인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영논리에 나눠져 있는 나라 형편에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있는 정파성을 보이는 분을 방통위원장이라는 아주 예민한 자리에 앉게 되면 시빗거리가 계속 나오거든요.

[앵커]

이대로 흐름은 갈까요? 이동관 특보로 내정하는 단계로 갈까요?

[이상민]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또 그 고집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온전하게 끌고 가려면 이동관 특보는 좀 더 다른 자리, 적임자 있는 정무직 자리에 가도록 하고 방통위원장 자리는 보다 무색무취한 분, 또 어느 상대 정파에서 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있는, 안 가질 인물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지난 정순신 전 검사 사태 때도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지 한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도 공직자의 기준점이 되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고문님, KBS 수신료 문제는 어떻습니까? 오늘 KBS 사장이 사퇴 카드를 냈고 대통령실이 아까 속보에서처럼 그 문제, 분리징수 문제랑 사장 사퇴는 별개다, 이런 입장까지 나왔거든요.

[이재오]

KBS 수신료 분리는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건 법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수신료는 분리하는 게 맞고요. 그건 옳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늘 바뀌잖아요. 국민의힘도 한때는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의힘이 수신료 분리하면 안 된다고 또 우겼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한때는 수신료 분리해야 된다라고 또 우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의 정략적으로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수신료 문제 갖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수신료는 분리하는 게 옳습니다.

[이상민]

이치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에 대해서도 검찰이 일거에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KBS의 급격한 상황 변화를 초래할 수신료 분리 문제를 밀어붙이게 되면 사실은 의심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지금 KBS 사장이 전임 정부에 임명된 사람인데 이분이 사퇴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전체는 방송 장악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런 의도가 진하게 깔려 있는 것 아니냐.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작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국정 행위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그 부작용, 폐해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을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널려놓는 식의 국정을 해서 분란거리를 계속 일으키면 오히려 대통령의 리더십에 훼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오]

그런데 수신료 분리는 맞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나 대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당장 1년에 6000억에서 7000억 정도 들어오던 것이 1년에 한 2000~3000억 들어온다고 하면 KBS를 저걸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니까 여러 가지 대안은 마련해 주고 해야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사찰의 입장료 안 받는 대신에 정부가 대안을 얼마를 우선 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KBS 수신료를 분리하는 건 맞는데 그러나 뭔가 대안을 주면서 해야지 당장 몽땅 끊어버리면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앵커]

그래서 KBS도 방통위나 산업부 참여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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