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오염수 검증 특위 및 청문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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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그간 협의에 난항을 겪어 오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비리 논란과 북한의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도 의견을 일치시켰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조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지만 국조 범위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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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조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지만 국조 범위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국민의힘은 북한 해킹 공격 관련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 등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을 전반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원내수석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채용 비리와 해킹 문제,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면죄를 줬다며 줄곧 주장해 온 '현미경 검증'을 할 기회를 얻었다.
이 원내수석은 "오염수 문제에는 여야 간 견해차가 있다. 사실 우리는 꼭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있었다"며 "국민적 관심사와 민주당 요청이 있었고 오히려 과학적인 방식으로 해당 문제에 접근하면 괴담 유포를 막을 수 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 국조는 오는 12~14일 중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21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늦어도 이달 말께 개최될 전망이다. 후쿠시마 특위는 구성안을 제출해 본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양당에서 특위 위원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 범위 등은 특위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계획보다 늦춰진 감이 있지만 과거 다른 특위도 협상이나 채택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며 "이를 생각하면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지만 당 기대보다는 늦어지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원내수석은 "인원 배분은 관례에 따라 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인원 배분안은 조사 계획서에 담는 것으로 얘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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