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특위, "서울시 보조금 불법시위 일당 등에 사용" 전장연 수사의뢰

지난 6월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하태경(왼쪽) 위원장이 전장연 단체 관계자 증언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받은 지원금이 '불법시위 일당'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과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수사의뢰서를 공개했다. 특위는 지난 7일 제3차 회의를 가진 뒤 "지하철 방해 시위에 참여한 게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전장연 소속 단체원 일부의 진술을 서면 형태로 공개했다.

일부 장애인단체의 전장연 고발 가능성이 있었으나, 하 위원장은 이날 "장애인 단체 간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부담에 협의 결과 제가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뢰 취지로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이 제출한 (사업)결과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버스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도 포함됐다"며 "특위에서 발표한 불법시위 동원 증거 및 그동안 수집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실태 자료를 참고용으로 수사의뢰서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전장연 소속으로 장애인 시위에 참여한 A씨가 지난 3월 "(공공)일자리 노동을 농성, 지하철 점거로 축소시켜 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B씨는 "월급 받으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짤라버리겠다'(라고 협박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반면 전장연 측은 "노동하고 있는 이들을 일당을 받고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사람으로 낙인찍고 조롱한다"며 국가인권위 진정을 시사했다.

한편 시민단체선진화특위는 포털·커뮤니티·유튜브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 규정, '북한군 개입설', '가짜 유공자 명단' 등 괴담을 올해 4월까지 589건 확인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위는 9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 김의승 행정1부시장로부터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으로부터 가짜뉴스 및 괴담에 관한 안건 보고를 받기로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