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 ‘해저터널’에 오토바이족 달린다?…“위험성 없다”는 그들

해수면 80m 아래에 뚫린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의 오토바이 통행 소송을 제기한 이륜차 운전자들이 재판에서 ‘이륜차 통행의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 10여명의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보령해저터널을 줄지어 달리고 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충남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 측 이호영 변호인은 8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보령경찰서장 상대 통행금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금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이륜차의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더 높다는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 허용이 맞는다”며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 주체도 보령서장이 아닌 충남경찰청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보령경찰서장 측은 “대형 오토바이 등의 통행을 허용하면 대천해수욕장 등의 개장시에 사고 빈발이 우려된다”며 “국토부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령경찰서는 2021년 12월 1일 국내 최장 대천항~원산도 간 보령해저터널(6927m)이 개통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트랙터 등의 통행을 금지했고, 54명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런데도 ‘오토바이족 폭주’ 등 살풍경한 장면이 펼쳐져 논란이 됐다. 지난해 1월 13일 오후 2시 38분쯤 오토바이를 탄 10여명이 대천 쪽에서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해 원산도 쪽으로 내달려 원산도 쪽 터널 입구에서 해저터널 관리소 직원이 깃발을 흔들며 계속 “정지하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지난해 1월 보령해저터널 속 도로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남성이 뜀박질을 하고 있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앞서 같은달 5일 오전 1시 52분쯤 대천항 쪽에서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한 티볼리 승용차가 2.6㎞ 지점에서 멈추더니 남녀 2~3명이 내렸고, 남성 한 명이 터널 속 도로에서 뜀박질을 하면서 이를 셀카로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렸다. 또 자동차 여러 대를 끌고 와 레이싱을 벌인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경찰이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터널에서의 뜀박질, 오토바이 진입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경찰에 단속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으로 이 중 이륜차 진입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등이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요즘은 경찰이 터널 속 폐쇄회로(CC)TV로 적발해 범칙금을 꼬박꼬박 물려서인지 터널 내 뜀박질과 오토바이 폭주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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