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게임’된 노정관계…“전면 투쟁” vs “노동개혁 완수”

한국노총 8일 정부 향해 전면투쟁 선언
노정관계 악화 일로에 총리실 역할론 부상
“사회적 대화없이 노동정책 추진 어려워”

‘경사노위 참여 중단’ 한국노총 기자회견 -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8일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노정관계가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꼬일 대로 꼬인 노정 관계를 풀려면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 물밑 교섭을 통한 중재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만큼 유관부처들을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서 더 이상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투쟁해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산별 노조 간부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7년 5개월 만에 공식적인 노정 대화 창구가 닫힌 가운데 한국노총은 대화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로 대화 복귀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던 고용노동부는 이날도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 완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재보다 ‘강대강’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한국노총) 족보에서 파버리겠다”며 “법 집행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맞서 노정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는 모습이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노동계 참여가 필수적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노동계를 향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대화의 장은 상당 기간 열리기 힘들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없이는 노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가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지 않으면 대화 복원은 요원하다”고 봤다.

결국 총리실이 물밑 교섭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정부가 강경 기조만 내세워선 안 되고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김주연·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