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후보 지명 앞두고..'정순신 방지법' 재부상 주목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일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자녀 학폭 가해 사건을 '제2의 정순신'으로 규정짓고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재부상할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하면서 후임 인사로 이 특보 지명설이 부상하자 '부당 인사'라며 이 특보와 대통령실을 정조준하는 등 학폭 이슈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 사건보다 이 특보의 자녀 학폭 가해 사건이 훨씬 더 강도가 높다는 주장아래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이 특보의 내정 철회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이 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자녀의 학폭 논란에 대해 송구함을 표현하면서도 '정쟁을 위한 가짜뉴스를 멈춰달라'고 긴급 호소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순신 사태 이후 정순신 방지법이 앞다퉈 발의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등 대형 이슈에 묻히면서 여론의 관심에서 밀린 채 법안 논의가 지연됐다.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학교폭력 관련 법안이 50개가 넘으면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하지만 여야 모두 학교 폭력 자체가 잘못됐다는 큰 흐름에 공감하고 있어서 대부분 다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소위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는 총 55건의 학교 폭력 관련 법안 심사가 있는데 그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국민들이 조속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정순신 사태가 되지 않도록 (이 특보를)내정했다면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당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과 검찰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짚으며 이 특보 자녀의 전학 사유와 전입신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진상조사단 구성도 검토중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문제가 심화될 경우 지난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같이 TF가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귀뜸했다.

이에 이 대표까지 나서 공세가 본격화되자 이 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특히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 후보자로 지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응하는 것이 인사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 과장돼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저와 제 가족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관련 학생들에게 정신적,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직 방통위원장 지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정 가정을 전제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공세적 태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아래 더이상 가짜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특보차원의 최소한의 방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