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 제보한 이주민 가족 체류자격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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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험을 제보한 이주민 가족의 체류자격 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민사합의부는 오늘(8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지은(가명) 양 가족이 본국에서 보복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은 양 가족이 낸 난민 신청을 불허하며 임시 비자(G-1)내줬는데 2021년 '신변 위협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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