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윤 대통령의 '불법집회 엄정대응' 한 마디에 선 넘은 경찰"

"검찰총장 100억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느냐" 비판

8일 87개 광주시민단체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시민단체에 재갈 물리는 탄압을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정부의 ‘불법집회 엄정대응’ 기조에 발맞춘 경찰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올리면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연명 동의 87개 단체는 국민의 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정부의 시민단체 탄압은 민주주의 역행이고 역사정의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100억 원은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시민단체의 회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다"며 정부의 이중잣대에 대해 비난했다.

광주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 광양에서 고공농성중인 한국노총 조합원의 경찰의 과잉진압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광주환경운동연합의 집시법 위반 혐의 수사 등이 정권의 입맛에 맞춘 경찰의 충성경쟁이 도가 넘어선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는 발언과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 진다면 국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는 등의 발언 이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가 이루어진 상황을 눈 여겨 보고 있다.

시민모임은 "극우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시민모임을 고발한 사건은 윤 정부가 역사를 거꾸로 돌린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타파하고자 역으로 시민단체 때리기를 한것"이라고 반발했다.

광주의 한 시민활동가는 "시민모임의 변호사법 위반도 그렇지만 업무상 횡령 의심 부분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적 편취 내용은 아닐 것" 이라면서 "결국 목적비로 사용했느냐의 부분일 텐데 횡령이라는 용어가 본질을 흐리게 하여 단체를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고 덧붙였다.

광주환경연합 집시법 위반 혐의도 불법집회를 이유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지난 10년간 없었던 일로 경찰이 과도한 법집행을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3일 전국 환경운동가 100여 명은 ‘국립공원의 날’ 행사가 열린 무등산 문빈정사 앞에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승인한 것에 항의하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1개 차로로 행진하겠다는 당초 행사 계획을 벗어났고 집회 시간도 신고 시간을 초과 한 것이 법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광주환경연합은 "신고된 집회였고 ‘국립공원의 날’ 행사가 늦어져 집회가 길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통행로가 아닌 탐방로이고 한 장관의 차량을 막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도 없었다" 며 "이만한 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지역 본부장은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얘기를 하는 윤 정부는 검찰총장 시절 매년 100억 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영수증은 왜 공개를 안 하느냐" 며 "윤 정권의 퇴진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비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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