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총력전…장애되는 규제 다 없애라"(종합)

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 주제는 '반도체'
"반도체 산업 경쟁, 한 치 앞 안 보이는 전쟁"
"반도체는 '생활'이자 '안보'…적극 지원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총력전이다"며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경재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자 정상회의를 가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양자회담을 원하고, 손짓을 하는데 왜 그렇겠나. 이는 다 우리가 가진 기술, 다시 말해서 기업의 경쟁력 덕분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 '생활'이고 '안보'고 '산업경제' 그 자체"라며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반도체 산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라"고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오늘 회의에 금융위원장을 왜 초청했겠나"라며 "첨단 디지털기업이 상장도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자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도 잘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학생 전체가 디지털 인재가 되야 한다"며 첨단기술 분야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과학기술은 국가 간 연대 없이 혼자 할 수 없다"며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8. yesphoto@newsis.com

한 메모리반도체 전문가는 토론 시간에 반도체를 철인 3종 경기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종목에서 앞서 나가다가도 종목이 달라지면 해당 종목에 강한 주자로 선두가 바뀔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메모리와 같은 차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반도체 칩 크기를 줄이는 것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앞으로는 잘 쌓아올리는 것이 관건"이라며 "기판없이 소자끼리 바로 연결하는 모노리틱과 같은 파괴적인 기술이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긴밀한 민관 협업 시스템과 IBM 왓슨 연구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문화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적극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가들의 토론을 들은 관계 부처 장관들은 해당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도체 전략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전공자 간, 산업과 대학 간, 지역과 대학 간 벽을 허물고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적재적소에 연구개발(R&D)를 강화하고 장기투자를 위한 중장기금융지원체계 구축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 전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첨단산업 경쟁력은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근원"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반도체 산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8. yesphoto@newsis.com

윤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 분야 중에서 우리가 과연 메모리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초격차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심해야 한다)"며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 하느냐, 소재부품장비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메모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려면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오늘 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K-칩스법'을 통과시켜 반도체 생산 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학과의 규제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총력전이다. 그래서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상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남기대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교수,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지환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기계공학과 교수,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 백광현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등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재계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노근창 현대차리서치 센터장, 이준혁 동진쎄미캠 부회장, 이세철 씨티증권 전무가 함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도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떠나기 전 참석자 60여 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격려와 부탁의 인사를 나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 대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결의하는 국가 전체의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져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2의 도약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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