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경 사태'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부정이다 [사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했지만 여전히 반성은 없이 억지와 궤변뿐이다.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그는 '천안함 자폭' 발언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제가 순간적으로 과잉 표현한 것"이라며 단순 말실수 정도로 발뺌했는데 비겁하다. 단순히 표현이 과한 것 정도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상식 이하 유언비어 날조라는 점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하는 게 상식이다.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원인 불명 사건'이라 하는 건 또 다른 사실 왜곡일 뿐이다. 이 같은 천안함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비상식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우리가 이씨를 문제 삼는 진짜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데 있다. 이씨가 저술한 책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그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최고의 인권·최상의 복지 정책이라는 황당한 이론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휘감는다고 비판했다. 재산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이라고도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부정하는 것으로 들린다. 또 우리 사회를 민중의 희생 위에 이룩한 경제 성과와 산업적 성취를 소수에게 특혜와 독과점으로 몰아준 반민중적 악질적 사회경제 질서로 규정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섬뜩한 적개심이 노골적이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하지 말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삐뚤어진 언론관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주요 언론이 수구적 집단을 중심으로 소유권과 편집권이 구성돼 있다며 언론을 매도했다. 탐욕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자본의 물적 기반과 산업구조뿐 아니라 정치행정 체계와 언론 및 문화 체계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한 대목에서는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반감이 듬뿍 묻어난다. 이처럼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오염된 사람을 쇄신위원장 자리에 앉히려 한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이 대표도 이씨와 똑같은 생각인가.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이 대표 생각을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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