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일본의 절반, 이러다간 중진국으로 주저앉는다 [사설]

일본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7% 상승했다. 연율로 따지면 2.7%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률이다.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상향됐다. 일본 정부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설비투자가 1.4%나 늘었다. 일본 경제의 깜짝 성장은 같은 시기 성장률이 0.3%에 그친 우리와 확실히 대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0.1%포인트 낮은 1.5%로 제시했다. 세계 경제는 개선되고 있는데도 한국만 5회 연속으로 전망치를 낮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6%로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일본의 절반으로 추락한 것은 반도체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것도 부담을 주고 있다. 하지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개편만 해도 국민 소통 부족, 거대 야당과 노동계 반발 등의 이유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강성 노조가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며 노동개혁의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성과는 미미하다. 타다금지법처럼 기득권에 혁신이 막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신성장동력 발굴도 쉽지 않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 5%에 달했지만 지금은 2% 밑으로 떨어졌다. 이대로 가면 0%대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저성장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진국으로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