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간-기업과 머리 맞대고 SMR 등 新성장동력 찾는다

정경수 2023. 6. 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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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8일 원전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실무 당정협의를 잇따라 열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당정은 8일 미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차세대 원자로'를 비롯해 첨단 스타트업 등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복수의결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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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8일 연이은 실무당정협의 개최
-민간 활력 불어놓고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 조성 목적
-민생행보 본격화하며 친기업 행보 박차
-SMR 차세대 원자로 개발 민정 협력 모색
-11월 시행 '복수의결권' 안착 위해 스타트업 든든한 지원군 역할 자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8일 원전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실무 당정협의를 잇따라 열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당정은 8일 미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차세대 원자로'를 비롯해 첨단 스타트업 등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복수의결권'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차세대 원전 민정협업 논의 본격화

이날 여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주제로 실무당정협의회를 갖고 앞으로 민간과 함께 차세대 원자로 기술 투자에 나서는 등 친원전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기업은 3년 간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550억원 공동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후 타 SMR(소형모듈원자로) 노형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기업에 관련 기술이전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차세대 원자로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전략안을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6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내년도 SMR 기술개발 관련 예산 787억 확보에 힘쓰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 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벤처기업계 민당정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스타트업 숙원 '복수의결권' 성공적 안착 지원
당정은 또 기업들과 함께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복수의결권의 안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마포구에 위치한 프론트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민간 기업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무경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쪽에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나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17일 복수의결권 제도가 시행된다"며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용역을 진행해 의견을 많이 들을 예정이다. 최대한 많은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제도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 목소리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환영했다. 이들은 "여러 번의 투자 유치를 받은 다음에는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위험해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한다"고 실제로 투자 중단 경험을 언급하며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반도체'라고 언급한 바이오헬스케어와 디지털헬스케어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키워 기업이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들은 당정에 VC(벤처캐피탈)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복수의결권과 VC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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