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탈퇴, 밀어내는 與, 손 내미는 野

명희진 2023. 6.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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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면 투쟁을 선언하자 국민의힘에선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과 경사노위 전면 개편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퇴는 정부의 노동 탄압이 원인이라며 양대노총과의 연대투쟁 가능성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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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한 데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면 투쟁을 선언하자 국민의힘에선 한국노총에 대한 비판과 경사노위 전면 개편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퇴는 정부의 노동 탄압이 원인이라며 양대노총과의 연대투쟁 가능성를 언급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를 불참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렇다면 불법집회 시위를 계속 방치 해둬야 한단 거냐”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한국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조성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서로 한계를 긋고 원칙을 설정하고 ‘이건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둘이 맞붙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가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기회에 경사노위를 전면 재편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교착상태가 계속될 경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면서 경사노위 재편론을 거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정책 요구안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총 최지혜 조합원, 이재명 대표, 민주노총 제치성 경기지부 청년위원장. 안주영 전문기자

민주당은 국회에서 양대 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노조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노동 탄압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면서 “현 정부와 현 집권 세력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양대 노총과의 연대투쟁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같이 연대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만약 경사노위가 개혁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채널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희진·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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