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편 안 좋아"…아들 초등학교 입학 안 시킨 아버지 집유

비위생적 환경서 양육도…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제적으로 어렵고 등·하원시키기 힘들다며 6살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30대 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6살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A씨는 올해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다 아이를 학교에 등교, 하교시키기 어렵다며 이같은 결정을 했다.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자택에 쓰레기와 빨랫감을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들을 양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혜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양육하고, 초등학교에도 입학시키지 않는 등 부모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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