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낫 휘두르는 불법행위 방치하나...경사노위 유지 위해 노동정책 원칙 못 바꿔”

FBI 국장 尹대선 출마 권유설에도 “기괴한 사례” 비판

대통령실 상징체계(CI)

한국노총이 약 7년5개월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강력한 비판에 8일 나섰다.

이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냐. 이전 정권은 그렇게 했을진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 엄정한 법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 사유로 든 ‘광양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도된 한국노총 입장보면 5월 29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시위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며 “6개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낫을 휘두르면서 저항했다. 그래서 방패 들고 올라갔더니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저항했다”며 “그 상태를 방치하는게 옳냐”고 반문했다. 한국노총이 불법적인 시위 행태를 보였기에 정부로서는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다만 당시 김준영 사무처장이 들었던 무기는 낫이 아니라 정글도로 알려졌다.

또 이 관계자는 “경사노위도 중요하고 노사간 대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 바꾼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법치주의, 노조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이 불법적 시위로 영향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집회시위법 개정 여부를 국민제안 토론에 부칠 계획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시민의 안전 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집회시위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은 44%로 집계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미국 CIA(중앙정보국)와 FBI(연방수사국)를 접촉했다’는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주장에 확실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당시 FBI 국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은 보도가 됐던 내용이라는 점과 양측에서 5명씩의 배석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리며 “이런 자리에서 FBI 국장이 한국 검찰총장과 다음 대선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겠나. 상식에 맞나. 또 하나의 기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명예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칼럼을 소개했다. 해당 칼럼엔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던 다음날인 2019년 9월 24일 미국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비밀리에 방한해 당시 검찰총장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을 만났고, 거기서 대통령 출마 권유를 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