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한국노총 "윤석열 지지 안 한 결과 터진 것"

"한국노총 굉장히 격앙…해도 해도 너무한다"
"탈퇴까지 고려한 대화 중단 …정부 태도에 달려"
"윤석열 후보 지지하지 않은 결과 쌓였다 터진 것"
"정권 심판 투쟁은 시작…정부 임기 말까지 투쟁"
"김문수·윤희근 교체 등으로 해결될 문제 아냐"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화상중계 :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직속기구로 노사정이 함께 대화하는 중요한 창구죠.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이른바 '경사노위'에 노동계를 대표해온 한국노총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과 앞으로 행보를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연결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계시죠.

[이지현]

이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년 정도 민주노총은 대화 채널이 없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다시 등을 돌려서 정부와 마주할 것인가 말 건가의 기로에서 저희가 대변인님을 연결했습니다. 7년 5개월 만에 불참 선언. 어제 분위기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국노총 분위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지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이 아주 폭력적으로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김준영 처장님은 피범벅이 된 채로 연행이 됐는데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구속돼서 지금 단식을 10일째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분위기는 한국노총 참여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전반적이었습니다.

[앵커]

격앙된 분위기였는데 일단 지금 한국노총의 결정은 탈퇴 가능성까지는 나왔지만 탈퇴는 아니고 참여 중단입니다. 조금 수위를 낮췄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이지현]

수위를 낮췄다기보다는 탈퇴까지 고려한 대화 중단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사노위까지 중간에 작게 작게 중단됐던 적도 있었고 하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탈퇴까지 고려한 전면 중단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7년 5개월 만이고요. 굉장히 이것이 강도가 낮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탈퇴 카드를 두고 위원장님이 더 큰 결정을 할 수 있게 전권을 위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대화 중단이라는 게 대화 여지를 남기려는 신호라기보다는 마지막 카드인 탈퇴를 고려한 입장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지현]

최종 결정은 집행부에 위임한 것이고요. 앞으로 탈퇴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어제 회의 결과로 자명하게 드러났고, 다만 한국노총에는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이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탄압을 가한 것이 경사노위가 아닌데 경사노위를 탈퇴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한국노총은 역사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탈퇴까지 완전히 하게 되면 한국노총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너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과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완전 탈퇴하는 것보다 조직이 한목소리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의견들을 함께 가기 위해서 탈퇴까지 염두에 둔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고요. 탈퇴를 그래서 위원장님께 위임함으로써 위원장님이 보다 전권을 가지고 더 힘 있게 투쟁할 수 있거나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 김동명 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했는데 그런 결정이 어떤 시한, 한국노총이 잡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이지현]

그렇게 딱 마지노선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건 사실은 사회적 대화의 전면 중단이나 탈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똑같고요. 그 시기, 그러니까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는 이번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당장은 7년 5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기구의 경사노위에 노동계가 빠졌는데 이게 빠졌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지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대화가 국민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경사노위가 무슨 일을 하지?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한국노총이 왜 탈퇴를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경사노위 안에서는 의제별 위원회있고 업종별 위원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들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한다든지 업종별로는 운수노동자의 처우 개선, 선원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금융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이런 아주 다양한 위원회가 경사노위 안에서 굴러가고 있고요. 그것이 투쟁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 법 제도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의논을 하고 그 의논된 결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왔는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다는 것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 이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앵커]

조금 전 대변인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저는 키워드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태도 변화였거든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습니까? 금속노련 간부들의 유혈 진압이 주요한 최근의 한국노총의 기류 변화의 배경이었을까요? 어떤 질문이냐면 윤석열 정부 출범이 1년이 좀 넘은 상황인데 최근에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문제, 건폭 문제 포함해서 노동계의 악재가 산적해 있었고 대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어디서부터 꼬였다고 보십니까? 노정 관계가.

[이지현]

저희 속내는 사실은 저희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그동안 터질 게 터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한국노총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이, 사실 한국노총은 외부 회계 감사를 제도를 두고 1년에 두 번씩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장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 삼고 내지 제출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제까지 30년 정도 주던 국고보조금을 중단하고 이런. 그리고 또 한국노총,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지만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동계에 대한 머리를 머리를 세탁해야 된다는 등의 막말을 일삼은 경사노위 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경사노위 내에서도 의제별 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거기서 논의할 의제를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시간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단이라든지 연구회를 꾸려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쌓여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을 내외부적으로 그런 요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노총 최대 산별인 금속노조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사무처장을 진짜 피범벅이 되도록 두들겨패서 구속시키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한국노총의 모든 회원 조합 위원장님들이 분노하고. 아무리 한국노총이지만 노동조합답게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했고요. 그것이 이번 탈퇴까지 고려한 전면적 사회적 대화 중단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리 한국노총이지만이라는 말도 들려오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노동 관련 개혁 일정도 잇따라 있고 일단 정부의 명분은 노동개혁과 법치주의거든요.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지현]

노동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 노동개혁이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이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추진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하고 임금체계 개편인데 노동시간 문제는 69시간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것을 했다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일단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고요. 앞으로 하려는 것도 임금 직무급제 도입, 성과급제 도입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임금 하향 평준화를 위한 포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개혁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앵커]

만약에 정부의 대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서 위원장 전권으로 탈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상의 대응 방침도 있는 겁니까?

[이지현]

저희는 일단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의 일환으로 저희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건 시작이고요. 이후에 한국노총의 전 조직적인 투쟁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노총 단일노조 하나하나 조직을 만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뜻을 전하고 함께할 것을 독려하고 이것을 하반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집중하는 모양새로 나가려고 저희는 준비할 것이고요.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가 끝나는 순간까지 저희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앵커]

그 투쟁 과정에 민주노총은 어떻습니까? 어떤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표현을 한국노총 측에서 쓰기도 했던데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지현]

민주노총도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노총은 심판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하자, 이렇게 지금 딱 논의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한국노총도 그렇고 노동운동을 하는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있어서 조직이 둘로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서 싸운다는 목적은 이제 동일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대할 부분은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하면서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논의도 앞으로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조금 전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노총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속노련 사태로 구속된 김준영 사무처장, 근로자 쪽 위원이신데 오늘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앵커]

추가적으로 이게 9:9:9인데 지금 보면 근로자 위원이 1명 빠진 채로 열리고 있는 건가요?

[이지현]

네, 일단 최저임금위원회 규정상에 대참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예전에 규정을 표결에는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예전에도 그런 전례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김준영 처장 대신 노동계 위원으로서 다른 위원이 대참이라든지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아마 오늘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 관련해서 일단 윤희근 청장이라든지 경사노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하위변수라는 입장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한 기준점을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거든요.

[이지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쌓일 대로 쌓여왔던 것이 누적돼서 이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터진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 경사노위원장을 교체한다거나 윤희근 청장을 파견시킨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파면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고요. 저희도 이제까지 우리한테 탄압을 했던 만큼 태도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저희 마음이, 한국노총의 생각이 변할 수 있을 때 복귀라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지엽적인 하나를 가지고 우리 태도가 변할 것이다, 그렇게 쉽게 변할 거였으면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하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 여쭤보면 지금 전망 중에 양대 노총 없이 정부가 이를테면 MZ 노조랑만 장외대화 형식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한국노총은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현]

그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아주 역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 한국노총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전체 150만 조합원을 가지고 있고 양대노총 합치면 14%의 조직률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도 대표성을 운운했는데 제가 MZ 노조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MZ 노조의 전체 조합원이 1만 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 한 조직을 붙잡고 그것을 노동계의 대표성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걸 국민들이 인정할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결과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입장 잘 들었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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