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도체 경쟁에 장애 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

[윤석열 정부]이도운 대변인 “제2의 반도체 신화 결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전쟁이며 국가 총력전”이라며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 산업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군사 분야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되면서 반도체가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케이(K)칩스법(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기업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됐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 또 민간 역시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인데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는 “첨단 디지털 기업에 대해선 상장도 빨리하도록 해주고 자금이 잘 돌아가도록 금융지원제도도 잘 설계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상범·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 등 학계와 경계현 삼성전자 디에스(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에스케이(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변인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결의하는 국가 전체의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