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장연 수사의뢰서 접수…보조금 관리 위반"

"증거 및 수집 자료도 수사의뢰서에 포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회의 결과 및 전장연 단체 관계자 증언을 공개하고 있다. 2023.06.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전장연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시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전장연과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장연 단체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버스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도 포함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다"며 "이에 전장연과 소속 단체의 불법행위를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서울시경찰청에 접수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발표한 불법시위 동원 증거 및 그동안 수집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실태 자료를 참고용으로 수사의뢰서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초 전장연에 대한 고발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와 협력해온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진행하려 했습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 간의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부담스러워 협의 결과 제가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내일(8일)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국방부로부터 안건 관련 보고를 받는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시민단체 보조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한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을 총괄했던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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