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액 삭감→여야 충돌'…반복되는 '지역화폐' 공방

정부 "국비 지원 사업 아냐"…예산 삭감 입장 고수
사업 축소 등 불가피…野 반발에 일부 부활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 예산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부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시도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쟁이 반년 만에 재현될 조짐이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역화폐 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 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지역화폐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한 상품권으로,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국비(약 20~50%)와 지방비가 투입되는데,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당시엔 불가피했더라도 해당 사업이 국비 지원 성격이 사업이 아닌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에도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해 말 행안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년 6052억원보다 줄어든 470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공방 끝에 3525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축소에 현장에선 상품권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행안부는 예산 외에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지역화폐 관문을 높인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물론 지역화폐를 핵심 정책을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역점을 둔 상징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해 "세수가 초부자 감세로 절단이 나니까 문제의 해결점을 서민 지원 예산 삭감으로 찾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연구기관별 의견은 엇갈린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인시정연구원 등은 매출 상승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역외소비 유출 차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상쇄돼 사라지며 특정 지역에 소비가 몰릴 경우 인접 지역은 피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에 이번에도 여야 공방을 거쳐 일부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정부가 지역화폐 무용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당 대표의 대표적 정책이라는 측면보단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