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부당 사용했다'…국민의힘, 전장연 수사 의뢰

하태경 "서울시 보조금, 집회와 시위에 지급 사실 확인됐다"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8일 '지하철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장연 단체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하 의원은 "버스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도 포함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다"며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발표한 불법시위 동원 증거 및 그동안 수집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실태자료를 참고용으로 수사의뢰서에 첨부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특위는 특위 활동에 협력해 온 장애인 단체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장애인 단체 간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특위 위원장인 하 의원이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특위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성에 참여했다고 밝힌 전장연 회원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전용을 주장해 왔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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