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조금 부당 사용했다'…국민의힘, 전장연 수사 의뢰

하태경 "서울시 보조금, 집회와 시위에 지급 사실 확인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제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8일 '지하철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소속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장연 단체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의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하 의원은 "버스 등의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시위도 포함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다"며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에서 발표한 불법시위 동원 증거 및 그동안 수집한 전장연 시위에 대한 실태자료를 참고용으로 수사의뢰서에 첨부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특위는 특위 활동에 협력해 온 장애인 단체에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장애인 단체 간 갈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특위 위원장인 하 의원이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특위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농성에 참여했다고 밝힌 전장연 회원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전용을 주장해 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