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경사노위 위해 노동정책 원칙 바꾸진 않을 것"

김미경 2023. 6. 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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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것에 "경사노위가 중요하고 노사 대화도 중요하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 태세를 보였다.

한국노총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강경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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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것에 "경사노위가 중요하고 노사 대화도 중요하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 태세를 보였다.

한국노총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강경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명분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는 질문을 받고 "한국노총의 입장을 보면 포스코 광양 제철소 시위문제를 거론하던데, 시위대는 6차선 도로 중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했다.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러 올라가니 정글도를 휘둘렀고, 방패를 갖고 올라가니 쇠파이프를 들고 저항했다"면서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을 감고 봐야 하는 것이냐. 이전 정권은 그랬을지 몰라도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눈 못한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공권력이 불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인데 그것을 이유로 대화 참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엄정한 법 집행, 노사법치, 노조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지난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시위를 이유로 경찰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제 연행하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금속노련 사태에 대한) 사과와 석방 이런 것들을 복귀조건을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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