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박지원 "방통위원장 면직과 MBC 수사에 이어 수신료로 KBS 압박"

[뉴스외전]

출연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김의철 KBS 사장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퇴"

박지원 "방통위원장 면직과 MBC 수사에 이어 수신료로 KBS 압박‥절대 되지 않을 것"

"KBS의 당면 목표는 수신료 현실화‥정부 주머니에 넣으려는 것 옳지 않아"

혁신위원장 관련 이재명 입장 첫 표명‥"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무한책임 지는 게 당 대표"

박지원 "이 대표, 깨끗하고 사과하고 끝냈어야‥무한책임이 뭔지 본인도 모를 것"

"지도부도 공동 책임 있어‥분란 만드는 상황 답답해"

'심리적 분당 상태'‥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박지원 "대표 사법리스크·돈봉투·가상화폐·혁신위원장 등 국민이 민주당 좋게 볼 수 없어"

"이재명 대표 주도 혁신위 구성은 잘못‥국민 뜻 따라야"

송영길, 두번째 셀프 검찰 출석‥국민 시각은?

박지원 "주위 압력에 직접 호소하러 나온 듯‥안 나오고 기다리는게 맞다는 뜻 전달"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공개‥'종전선언'·'평화협정' 빠져‥평가는?

박지원 "보수정권 들어서며 강대강 대치‥평화 위한 노력해야"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중국‥대중 외교 강화해야"

"한일 관계 정상화에 찬성‥역사와 국민 자존심 저버리면 나중에 역사가 윤 대통령 평가할 것"

여야 대표 회동 '제자리'‥의지 없나?

박지원 "초등학교 반장들도 이렇게 티격태격하지 않아‥둘 다 정신 차려야"

◀ 앵커 ▶

이번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료와 통합 징수를 해왔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김의철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안을 철회하면 당장 사퇴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먼저 원장님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계, 시민단체, 방송장악, 순차적으로 박정희 전두환도 하지 못한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KBS 수신료, 전기료와 함께 통합 징수하는 것은 과거 홍금표 전 KBS 사장이 만들어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고 새로이 하면서 또 MBC 기자를 압수수색하면서 MBC 수사 가고. 이제 KBS는 수신료로 압박하기 때문에 김 사장의 그러한 성명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수신료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이 실현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거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 앵커 ▶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 건데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면 그대로 집행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KBS 통합 징수가 왜 언론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분리 징수하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그게 야당의 입장인데요. 정권 차원에서 경영진을 압박해서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분리 징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다 그렇게 보죠. 당연한 거죠.

◀ 앵커 ▶

또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현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몇 차례 수신료 분리 법안 발의했지 않냐. 그리고 예전과 지금 방송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강제로 세금처럼 수신료를 떼어가는 게 시대에 맞지 않지 않냐. 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물론 그러한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죠.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 보면 누가 수신료를 그렇게 전기료와 함께 통산해서 하는 것을 바라겠어요. 자기 돈 안 내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보더라도 KBS 수신료가 40년 전에 2,500원으로 확정됐던 것이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있어요. KBS의 당면한 목표는 이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건데 여기에 철퇴를 내려버린다고 하면 저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이렇게 탄압해서 주머니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렇게 보십니까? 아까 오전에 있었던 김의철 KBS 사장의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일 전임 정권에서 내가 사장이 된 게 그게 문제라면 내가 당장이라도 그만둘 테니까 그 안 철회해라,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왜 김의철 사장이 그렇게 사퇴를 조건부로 하고 있는가, 이거 자체가 우선 패배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끝까지 투쟁을 해서 관철을 해야 자기가 물러나면 물러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줍니까?

◀ 앵커 ▶

철회하면 물러나겠다고 했으니까. 선결 조건이.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거는 이미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 거지. 철회하면 이건 국민들한테 안 와요.

◀ 앵커 ▶

그렇게 보신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혼란 때문에 당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많이 시끄럽죠. 많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이 발언 가운데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어 보입니다. 최고위원들도 바로 전날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하지 않았던 그 과정의 문제,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는 전날 밤 6시에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찬성하니까 그다음 날 발표한 거예요. 저도 내정자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리고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분들이 인터넷 한 번만 검색해봤으면 그분이 천안함은 자폭했다? 코로나 발생지는 미국이다. 이런 걸 알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하지 않고 그다음 날 발표할 때까지 아무 소리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자기들의 책임도 기만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것을 보면 홍영표 의원은 발표 2시간 만에 공개적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히 건전한 당이다. 건강한 당이라고 했고. 이래경.

◀ 앵커 ▶

이사장.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내정자가 이재명 대표가 신속하게 9시간 만에 자진 사퇴를 한 것도 잘했다고 봐요, 저는.

◀ 앵커 ▶

그러세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당원에게 그러한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끝내 버렸어야 해요. 그런데 사과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무한 책임을 진다.

◀ 앵커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무한 책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거는 본인도 모를 거예요.

◀ 앵커 ▶

본인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정치는 잘못이 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끊어내야지. 무한 책임지겠다. 그러면 기자들이 무한 책임이 뭡니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하고 친명들, 비명, 다 물어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에서 좀 답답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보고 지금이라도 정성호, 소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중진 의원도 유감 표명해라. 저는 대국민 사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 앵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처신을 잘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지, 이 연결고리를 끊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그리고 이래경 씨도 그런 것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지도부도 자기들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 가는지 나는 민주당이 더 답답해요.

◀ 앵커 ▶

원장님께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늘 계파를 넘어선 단일 대오를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혁신위원장 사태를 거치면서 당직자와 보좌진까지 계파로 나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런 단어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느끼는 지금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나쁘죠. 친명, 비명. 지금 현재 민주당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 편중 외교로 인한 경제적 파격. 그래서 중러를 민주당이라도 접촉해라, 지금. KBS, MBC에 대한 언론 탄압. 노동, 시민사회단체 총체적으로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지 못하고 대표 사법리스크, 돈 봉투, 가상화폐, 또 혁신위원장 가지고 또 싸우고 있으면 국민이 민주당을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 앵커 ▶

그러니까 이 모든 당면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혁신기구인데 이 혁신기구를 둘러싼 문제가 결국에는 이재명 체제 안에서의 개혁을 할 것인가. 이재명 체제를 넘어서는 개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맞춰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라면 만약에 이재명 체제 안에서 개혁을 하는 것이라면 이 대표가 주도하는 혁신 기구라는 건데 그게 제대로 된 역할, 쇄신, 혁신 가능한가?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주도 하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주도로 혁신한다. 하면 그건 잘못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해요. 국민이 볼 때 저분이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고 갈 수 있다, 그런 분을 선임해서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전권을 줘야지. 당대표가 혁신위를 간섭하면 국민이 납득할까요? 당원이 납득하겠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재명 대표도 그러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 증명이 물러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 앵커 ▶

그런데 원장님.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래경 이사장이라는 이 인물 자체를 인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재명 지도 체제 안에서의 혁신을 방향성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죠. 당대표는 전당대회에 의거해서 국민과 당원들이 대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서는 혁신해야 한다. 그러면 누가 혁신위원장으로 선임을 하죠? 그것은 반드시 당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혁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거고 대표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지 누가 선임했다,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 이재명하고 가까우니까 안 된다? 이것은.

◀ 앵커 ▶

그렇습니까? 어떤 인물 인지와는 상관없이 그 뒤에 이 기구가 돌아가는 데 독립성을 보장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 앵커 ▶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게 원천적으로.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당한 인물 혁신위원장으로 지도부와 협의해서 할 것이다,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 앵커 ▶

후임 인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국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 같은 분. 땅에서 훅 솟아오른 부처님 같은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겠어요?

◀ 앵커 ▶

어쨌든 내부에서, 외부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들이 다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글쎄, 그렇겠죠. 왜냐하면 누가 그 멍에를 지려고 하겠어요? 십자가를 쥐어야 하는데 그렇지만 결국 당내에서 결정은 의원들이 당대표와 소통해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돈 봉투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두 번째 셀프 자진 출석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검찰에 나가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어제 그렇게 2번이나 검찰을 찾아간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겠어요.

◀ 앵커 ▶

어떤 부분이 답답했을까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자기는 문제가 되니까 파리에서 즉각 귀국해서 내 책임이다, 나 도망가지 않겠다. 주위 괴롭히지 말고 나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본인한테는 아무런 소식 없이 주위 분들이 계속 압수수색을 받고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직접 호소를 하려고 나온 것 아닌가. 저는 그러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도 전했고 오늘도 통로를 통해서 이제는 하지 마라. 기다려 봐라. 왜냐하면, 돈 봉투, 검찰, 한동훈 장관 욕할 필요 없어요.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근 사무총장이 진술을 했고 그러한 녹음테이프가 공개됐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검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지금 저렇게 그러나 검찰이 저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질질 끌어서 고사를 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송영길이 싸워야 한다.

◀ 앵커 ▶

싸우기는 싸워야 하는데 지금 일단 좀 기다려야 한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냈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전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 보면 어제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공개됐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국가안보전략을 펴낸 이후에 5년 만에 나온 개정판인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이라는 단어가 다 빠지고 원칙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글쎄요. 정권이 바뀌었고 보수 정권이 들어가니까 너무 강 대 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북 대화 없이 평화 없이 전쟁하자는 겁니까? 저는 미국의 행동을 보세요. 미국은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규탄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신들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대화로. 테이블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데 우리는 평화, 무슨 이런 거 없이 그냥 대결로 간다? 그러면 이번에도 보세요. 발사체, ICBM 발사했지만 지금 우리 정부가 뭐 했어요? 우리 영해상으로 연평도 위로 날아가서 요격을 했습니까? 그 후로 원점 타격을 했습니까? 결국, 한다는 게 바다에 빠진 그거 건져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저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이번에 2번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우리는 패싱하고 IMO 일본에는 통보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주장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커요. UN 안보리 제재도 중국이 성실하게 이행하면 북한은 진짜 3일 만에 손들어요. 원유 안 들어가고 생필품 안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좋은 연설을 했더라고요.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중국이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니까 대중 외교를 강화해야 해요.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 앵커 ▶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북한과는 대화를 해야 하고 그 레버리지로 중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용하고 잘 돈독하게 가져가야 한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바로 그거입니다.

◀ 앵커 ▶

이 말씀을 하신 건데.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왜 그렇게 편중 외교, 한쪽으로만 가냐고요. 외교는 다변화해서, 국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해야지.

◀ 앵커 ▶

어제 나온 내용 중에서 한일 관계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은데 한일 관계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전략서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대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글쎄요. 보편적 가치가 독도를 일본 것으로 인정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우리가 농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지 이게 문제 아니에요.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자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고 저도 아버님이 독립지사입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해요. 그것이 우리 국익이에요. 그렇지만,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을 다 저버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여쭙겠습니다. 여야 대표 TV 토론한다, 이야기 나온 지 꽤 됐는데 왜 이렇게 답보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대표가 서로 계산기 두드렸을 때 총선을 향해서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대통령이 협치 안 하면 여야 대표들이라도 협치를 해야 하는데 무슨 초등학교 반장들도 이렇게 티격태격하지 않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 앵커 ▶

그러니까 빨리 만나서 해야 한다고.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두 대표 다 똑같아요.

◀ 앵커 ▶

왜 그러는 겁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 앵커 ▶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러니까.

◀ 앵커 ▶

잘 모르시겠어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구상유치안 그런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분이 만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워요.

◀ 앵커 ▶

굳이 그렇게 실익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런데 남북 대화가 되겠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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