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 품질확보, 발주처·수행사 모두의 몫

조달청이 ‘대형 SW사업 품질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연구는 입찰, 평가, 계약관리 전 단계에 걸친 품질혁신 방안 연구를 수행한다. 발주 부문에서 대중소 기업 컨소시엄, 하도급 구성 실효성과 책임관계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기술평가 부문에서 제안서 검토와 발표 절차, 평가위원 전문성을 비롯해 SW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컨소시엄 구성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배정할 경우 만점을 부여하는 상생협력점수의 변화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SW가 산업 전 분야 혁신 도구로 활용되면서 SW 장애로 인한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형 SW사업일수록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품질확보를 위한 연구와 제도개선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연구 목적과 방향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수행사에만 집중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문제는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 기술평가 못지않게 프로젝트 과정의 운영관리도 중요하다.

발주처가 프로젝트 관리 조직(PMO)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지나친 과업변경을 요구할 때 프로젝트 실패율은 높아진다. 실효성 있는 PMO 운영,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통해 품질 확보와 납기 준수는 물론 수행사 수익성도 담보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발주처의 몫이다.

SW 평가기준만 개선한다고 해서 SW사업 품질이 높아지기는 어렵다. 이번 연구가 기업에만 가혹한 일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