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그럼 정글도 휘두르는 불법시위에 눈 감나”

대통령실 관계자 8일 기자들과 문답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들 원해...경영진 관계없이 계속 이행”

대통령실은 8일 한국노총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간 유지해 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당국 대응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다. 경찰에서 이틀 시간을 주면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내려오지 않았다”며 “당연히 경찰로서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랬더니 (김준영 사무처장이) 정글도(刀)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며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그렇게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김의철 KBS 사장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된다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사장 물러나라는 요구를 국민이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도 공정, 방만 경영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신료) 징수와는 별개 문제”라면서 “(KBS 사장) 교체와 관계 없이 (시청료 분리징수는) 국민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국민제안 여론조사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