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형원자로 예산확보 총력…민간에 기술 이전도 추진
박성중 “내년 787억 예산 확보 노력”
‘고온가스로’ 기술 확보 550억 투자
김영식, 지역과학기술혁신법 곧 발의
사천 항공, 대전 IT…지역 산업 지원
8일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미래 원자력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김영식 의원, 허은아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협의 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 SMR 관련 예산 787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 R&D(연구개발) 투자한 SMR을 민간 기업에 제공하고, 민간기업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개발프로젝트 100억원, 혁신형 607억원, 원천기술개발이 80억원이다.
정부는 정부의 연구개발로 확보한 SMR 노형 기술을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에 이전하는 동시에 추가로 필요한 기술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당정은 SMR은 대형원전과 달리 전력생산 이외에도 산업 공정열,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시장이 다양하여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원을 공동 투자해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확보한다. 고온가스로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활용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이날 논의된 전략안은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연구가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 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경남 사천의 우주항공산업이나 충북 오창, 전남 광양의 배터리산업, 대전의 IT산업 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이끌어갈 구심점으로 연구기관과 대학을 육성하고 연구 성과가 지역 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돕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이 법안은 모든 지역이 원하는 법이라 통과에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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