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에···양대노총 접촉 늘리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양대노총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노동정책 요구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노동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한국노총마저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닫자 노동계 전반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양대노총 청년 노동자들과 노동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건설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양보를 받아낸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이때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소요죄, 내란죄로 처벌하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제치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은 “무법천지였던 건설 현장을 건설노조가 오랜 기간에 걸쳐 바꿔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에서 근본 문제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 고용은 묵인하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 건설 현장이 다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은 양대노총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계와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경사노위 참여의 불씨를 살려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 노동존중실천 의원단 소속 일부가 지난 2일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강제 진압한 전남 광양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지난달 31일 김 처장이 포스코 하청업체 노조의 노동3권 등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하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경찰봉에 맞아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3지대장의 유족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노·정 관계가 더 악화되면 민주당이 양대노총과 함께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노동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같이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 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진성준 의원도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장외투쟁에 당이 적극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저지 대책위원회’(가칭)를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가리지 않고 조직된 노동자가 자신의 요구를 표출하는 곳곳에 경찰력이 투입됐고 폭력과 함께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이라 해도 민주정치의 마지노선이자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노조 탄압과 관련해 이달 중 국회 운영위·환노위·국토교통위 등에서 긴급 현안질의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