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특허 우선심사 제도 이차전지·바이오로 확대”

특허청, 이차전지·바이오 우선심사… 전문심사관도 도입
특허 수수료 인하… 기업 부담 줄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8일 오전 11시 30분 대전 유성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허청

반도체 분야에 적용된 특허 우선심사 제도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와 바이오로 확대된다. 특허 수수료를 인하하고, 해외에 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8일 오전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 청장은 내부혁신으로 지식재산 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정책이 국정 의제로 언급되면서 대내외 위상이 강화됐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특허청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집중심사시간제와 대표전화 응대제도, 심사지수 체계 정립 등으로 심사·심판 환경을 개선했다. 이에 재심사청구율은 9.3%, 심결취소율은 11.8%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분야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전문심사관과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성과로 꼽았다. 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범 6명을 검거해 기술 보호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반도체에 적용했던 우선심사와 전문심사관 제도를 이차전지와 바이오 분야에도 도입한다. 특허 행정 혁신 로드맵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을 통한 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기술혁신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평가 역량을 높인다. 최초로 특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도 줄인다. 지식재산 기반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운영을 지식재산보호원에 맡기고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2024년까지 9개로 확대해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분쟁조정제도도 내실화해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청장은 “지난 1년간 직원들이 심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며 “직원들이 낸 의견들이 한국 지식재산을 단단하게 만드는 정책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라며 “안주하지 않고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한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Top 3′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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