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의심 관여 10명 중 4명

"못 믿을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 의심 관여 10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관여한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을 도와야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임차인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셈이다. 전세 사기 피해는 서울 강서구에 집중됐고, 20·30 청년층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중 1322건의 조직적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전세 사기 의심 관련자 970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264명,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다. 전세 사기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원, 가구당 평균 1억8000만원이다.

수사 의뢰한 거래의 피해 상담 임차인은 558명이다. 이중 20·30 청년층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액의 34%이다. 경기 화성시(238억원), 인천 부평구(211억원), 인천 미추홀구(205억원), 서울 양천구(16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일예로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분양·컨설팅업자 B씨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B씨는 이사지원금을 미끼로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건축주 A씨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후 '바지' 임대인 C씨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면서 임차인들은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됐다.

실제, 임대인 C씨가 같은 날 한꺼번에 한 건물의 다른 호실 15채를 매수하거나, 멀리 떨어진 주소지의 주택 8채를 매수하는 등 이상 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전세사기 의심 거래 분석 대상을 4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인공지능(AI),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등 전세사기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벌인 결과, 2895명(986건)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