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ODA 방침 개정…개도국 식량·에너지 공급망 강화

기존 '요청주의' 원칙 대신 '오퍼형 협력'도 추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새로운 정부개발원조(ODA) 지침으로 개발도상국의 디지털화나 식량·에너지 안보 등의 과제에 대응해 공급망의 강화를 도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지침인 '개발협력대강(요지)'의 개정은 2015년 이후 8년 만으로 조만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일본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개도국에 대한 원조로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강에서는 개도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일본 경제에도 공헌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이 상대국을 빚더미에 앉히고 항만 등 인프라(사회기반) 사용권을 얻는 '채무의 덫'을 염두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한 룰의 보급과 실천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일본 정부는 내비쳤다.

개도국이 직면하는 기후변화 등의 과제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방침도 담았다.

일본 외무성은 각의 결정에 맞춰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인 '오퍼형 협력'과 관련해 지원대상 국가 등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도 공개할 방침이다.

ODA에 관해서는 기존에 상대국의 요청을 받아 지원하는 '요청주의'가 원칙이었지만, '오퍼형'은 일본 측에서 강점을 살린 지원 내용을 제안하는 것이다. 문서에서는 사회기반 정비, 의료,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 분야를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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