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시민단체 “공영방송 심의 방치…정연주 방심위 퇴진하라”

[레이더P]
“與 공영방송 심의 신청 절반
접수만 해놓고 수개월 방치
30%는 이유없이 일방 기각”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촉구했다.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와 관련해 제재·심의해야 할 방심위가 ‘늑장 심의’로 일관하며 적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언론과 공언련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단체가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2316건(2021년 8월 ~2023년 5월)을 공동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1085건(46.8%)은 요청만 접수된 상태로 수개월씩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 전 방심위 사무처가 당사자에게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한 사안도 715건(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77.7%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두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방심위 심의를 거친 사안도 실질적인 제재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를 거친 사안 중 제재 효과가 없는 ‘권고’는 161건(7.1%), ‘의견제시’는 149건(6.4%)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없음’ 의결을 받은 사안도 168건(7.3%)에 이르렀다.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와 ‘주의’는 각각 8건(0.3%), 19건(0.8%)으로 모두 1.1%에 불과했다.

공언련 관계자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이 무려 98.5%에 이른다”며 “이는 공언련이 신청한 340여 건에 대해 대부분 심의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4건의 심의 결과가 모두 실질적인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