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IMO 규탄 결의문 반발에 "국제적 의무 준수해야"

北, 8일 'IMO 규탄 결의문 불인정' 담화문 발표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의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천리마 1형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북한이 8일 '국제해사기구(IMO)의 규탄 결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행위의 책임을 전가하고, 사전통보 없이 재차 도발을 예고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IMO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로, 북한이 국제 항행 및 선원의 안전 등 관련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리 국제규칙들을 위반하며 소위 위성발사 명목의 불법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한미 등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 중"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평화는 물론 국제 항행과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발사를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 IMO를 향해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하며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위성발사 시 세계항해경보체계(WWNWS)를 통해 항해경보를 내보내는 것 외에는 해당 나라가 국제해사기구에 별도로 사전 통보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없다"면서다. 유엔전문기구인 IMO가 공평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WWNWS 조정국인 일본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통보 후 이틀 후인 같은 달 31일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IMO는 이후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하며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는 내용의 규탄 결의문을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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