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떼법 통하는 비상식 시대 청산해야"…노정 갈등에도 원칙 고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한국노총, 경찰의 적법 대응 빌미로 경사노위 불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두고 “그렇다면 불법 집회와 시위를 계속 방치해둬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경찰의 적법한 대응을 빌미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노정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지만 여당 역시 원칙적 대응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됐다.

김 대표는 한국노총을 겨냥해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와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냐”며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며 “그래야 정당한 노동 3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사관계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투자도 이뤄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국민의 살림살이도 넉넉해진다”며 “부자 없이 일자리 창출 없고, 일자리 창출 없이 국민 행복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법 테두리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규제 없이 자유롭게 보장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떼법이 통하는 비상식의 시대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며 “그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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