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행감서 날카로운 질의 이어져

김한슬 구리시의원, “‘제안 제도’ 빚 좋은 개살구 공무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필요”
신동화 구리시의원, “13억대 용역비 모두 원안 가결, 심의위원회 유명무실”

김한슬 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한슬 시의원은 8일 열린 행감에서 구리시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운영중인 제안제도가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구리시 제안제도 조례를 근거로 시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우수한 제안을 받아 행정에 구현하는 제안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특히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포상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인센티브까지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두 3차례 공모전 개최를 통해 26건을 제안을 접수 받았다.

하지만, 채택된 제안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제안제도를 통해 채택된 94건의 제안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차등없이 상품권 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26건의 제안이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과 일반제안으로 접수된 209건 중 29건만 채택된 것은 공무원과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 포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정해 놓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은 조례와 동떨어져 있다”면서 “지난 3년간 제안제도를 통해 채택된 94건의 제안 중 2건을 제외하고는 차등없이 상품권 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신동화 시의원은 예산이 수반된 각종 용역과제에 대해 적정성을 따지는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100% 원안 가결로 일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작년 한해 총 18건(예산 규모 12억7천만원)의 용역 과제를 놓고 적정성과 타당성 심의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원회는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등 18건을 심의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은 물론 편성된 규모에 대해 낭비적 요인 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정된 18건 모두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나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요식 행위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하고 있다.

현행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기술용역 과제 1억원 이상, 학술용역 과제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용역 결과의 보관, 관리를 통해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토록 규정돼 있다.

신 의원은 “시민들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용역비는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게 현실”이라며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