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노조든 경영자든 법 지켜야”

“뗏법 통하는 비상식 시대 청산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대해 “불법 집회·시위를 계속 방치해야 한다는 건가”라며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게 용인된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며 “그래야 정당한 노동 3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 노사 관계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돼야 투자도 이뤄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국민들 살림살이도 넉넉해진다”라고 했다.

이어 “법 테두리 안에서의 시위·집회는 자유롭게 보장될 것”이라며 “그와 동시에 (아닌 것에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뗏법 통하는 비상식 시대는 청산해야 한다”며 “그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