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4개 대학, 대입에 대학 수준 문제 출제"

[EBS 뉴스12]

한 시민단체가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대학별 고사 수학 문제를 분석했더니, 이 가운데 14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건데, 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대가 지난해 대학별 고사에 출제한 문제입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동국대는 계차수열의 개념을 묻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계차수열은 지난 교육과정에 포함됐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인데도 그대로 출제한 겁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 소재 15개 대학의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 문제를 분석했더니 세 문제 가운데 한 문제 꼴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됐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했다는 겁니다.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은 대학은 경희대 1곳 뿐이었습니다. 

현행 선행교육규제법은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문제를 내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수일 수학교육혁신센터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명백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을 신뢰하고 공부해 온 학생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사교육을 통해 대학과정을 선행 학습한 학생들이 대입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평가의 공정성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 비율은 꾸준히 올랐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대학들에게 모집정지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재정지원 사업 자격 박탈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강민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많은 위법을 위배하는 사안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반복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불행 속으로 내모는 데, 우리 공교육을 훼손하는 데 교육 당국이 앞장서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학들은 올해도 전체 모집인원의 약 15퍼센트를 논술이나 구술고사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