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오염수 방류, 尹정부 찬성한 적 없어…文정부 계승”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발언하는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7 연합뉴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는 문재인 정부 결정을 그대로 계승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성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를 찬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한국원자력연구원(KINS) 연구자를 파견한 후 2021년 8월 TF를 만들었다. 일본 ‘알프스’(오염수 정화 설비) 검증해서 문제 없다 결론내고 KINS에 TF팀을 꾸렸다. 그 팀이 거의 그대로 이번 실사단(시찰단)으로 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4월 19일 당시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도 방류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대답했다. 정권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다른 거 뭐 한 거 있느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핵종을 걸러내는 여과기 ‘알프스’를 거쳐 통과한 물을 (일본이)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에 보낸다. 이걸 우리가 세 차례 받아 분석해서 다시 IAEA로 보낸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과정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동시에 “실사단을 더 보내 추가로 점검할 것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처리수 분석 결과와 시찰단 시찰 결과)가 국제기준치에 맞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마냥 반대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문명국가 아니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니까 반대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인냥 공격하는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거 뭐 한 게 있으면 얘기해보라. 과학적으로 더 보강되고 촘촘히 챙겼으면 챙겼지 안 한 게 있는지 얘기해보라”고 쏘아붙였다.

“과학적 입증 등 3가지 전제…현재는 정보 불충분”

발언하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2. 뉴시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호도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입장과 태도를 바꿨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장관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했는데, 민주당은 왜 지금 반대하느냐’는 성 의원 저격에 대해 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결의안을 내밀며 맞섰다.

같은날 방송에서 위 의원은 “2021년 4월 29일 현 국가안보실장인 조태용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오염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 대책 결의안’을 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들은 결의안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3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제와서 입장과 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 당시 정의용 장관 답변 내용에도 과학적 검증과 안전성에 대한 3가지 전제가 있었다. 정 전 장관은 그게 확인이 됐을 때 방류를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호도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승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다른 태도와 다른 입장을 갖고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의 이런 반박에 성 의원은 “당시 대책 촉구 결의안 냈던 게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그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성 의원은 “2020년부터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년 4월 결의안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7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같은 달 KINS 연구원을 IAEA에 파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때 만들어진 TF팀이 이번 시찰단에 포함된 것이라고 성 의원은 재반박했다.

성 의원은 또 “당시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서 (오염처리수 방류) 3가지 전제조건을 건 것도 맞다. ▲충분한 과학적 정보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 ▲IAEA 한국 전문가 참여를 걸었다”면서 시간순대로 보면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자 위 의원은 “과학적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염수 시료 대표성 문제 지적…“섞지 않고 윗물만 채취”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3.5.24 연합뉴스

위 의원은 “알프스 처리 전후의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알프스 처리 전 오염수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기당 1000t 가량의 탱크 1066기에 총 137만t 정도의 오염수가 보관되고 있는데 그 중 약 30만L만 실질적으로 시험했다. 1066기 탱크 중 10개 탱크에서만 시료로 채택했다. 30L면 137만t의 도대체 몇 %냐. 샘플은 5~10%가 되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일본이 한국과 유럽에 보내 검증을 맡긴 오염처리수 시료 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난 지) 벌써 10여년이 됐다. 오래 되면 방사능 물질이 축적되기 때문에 ‘교반’ 작업 거쳐서 샘플을 제공해야 하는데 일본이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 얘기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고, 정의용 장관이 제시했던 전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위 의원은 도쿄전력도 이 같은 지적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성 의원은 “어떻게 교반이 안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교반기가 다 있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이 “사실상 청문회 같은 자리에서 도쿄전력 직원이 일본 의원들에게 한 얘기”라고 설명하자, 성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이냐,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원이 “일본 원전제로 의원 모임과 도쿄전력의 화상회의에서 나온 얘기”라고 재차 설명하자, 성 의원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일단 위 의원 말대로 오염수 시료 채취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IAEA는 시료 채취 절차와 핵종 분석 방법 등이 매우 믿을만하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일본 내부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 1일 일본 원전제로 의원 모임과 도쿄전력 화상회의에서 도쿄전력은 시료를 채취할 때 탱크 속 오염수를 고루 섞는 ‘교반’ 작업 없이 윗부분의 오염수만 떠냈다고 했다.

교반 작업 없이 윗부분 오염수만 떠내면, 탱크 아래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제대로 채취되지 않아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 시료의 균질성, 대표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위 의원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위 의원은 이밖에 ▲알프스로 처리되지 않는 2가지 핵종, 삼중수소와 탄소14가 있다는 사실을 일본이 2013년에서야 밝힌 점 ▲원전으로 흘러드는 지하수가 핵연료에 닿으면서 오염수가 지하수로 나가는 점을 일본이 은폐하고 있다 뒤늦게 차수벽을 설치한 점을 들어 알프스 운영 주체인 도쿄전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오염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도쿄전력 이익만 남는 일을 왜 우리가”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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