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전쟁 승리, 민간 혁신과 정부 선도적 전략 동시 필요"

尹대통령,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 국가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대 64K D램 개발로 반도체 신화가 시작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역사를 짚으며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갖고 계시고 기대도 크지만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며 스마트폰, 자동차 등 가전제품은 물론 인공위성, 전략무기체계, AI(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을 구현하는 반도체의 영향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메모리의 초격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동안 소홀히 했다는 시스템 반도체의 육성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소부장과 기술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 승리를 위해 "기업과 투자, 유능한 인재들이 다 모이도록 정부가 제도와 제도 설계를 잘하고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에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를 둘러싼 산업 전쟁에 대해 "민관이 원팀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도전 과제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의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업계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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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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