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7월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 한해 DSR 한시 완화”

“일반대출에 대한 DSR 완화 가능성은 없어”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자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면서 "늦어도 7월 중에는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이 아닌 DSR 규제 자체를 완화할 생각은 없음을 못 박았다. 대출을 신규 전세금의 차액에 한정하느냐는 질문에 "한정된 부분에 관한 자금을 융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주택, 일반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