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증권사 성과급 체계-PF 리스크 관리 개선할 것”

금융투자업계 체질개선·내부역량 강화 세미나
금융위 부위원장, 성과보수체계 등 개편 예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장기성과에 중점을 두는 성과보수체계 개선 방안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 세미나에서 “금융투자 회사들은 그간 다양한 내부통제 절차를 갖춰 왔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실질적 내부통제 역량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이어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해서도 업계와의 정례 간담회와 금일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3분기 내에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증권사의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지막 릴레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세미나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논의 성과

올해 정부와 금융투자업계는 총 5차례의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세계 무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발전 과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님을 비롯하여 업계를 대표하는 증권과 자산운용사 대표님들께서 글로벌 영역 확대와 뉴노멀 대응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시 논의되었던 종합금융투자회사 해외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 개선은 규정 개정을 통해 금년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PEF 업계에서 IPO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금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또 다른 핵심 플레이어인 한국거래소의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조속한 가격 발견을 돕고 변동성을 줄이는 파생상품시장 거래시간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말(7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산업 발전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퇴직연금 발전방안 등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다양한 과제들도 발굴하였습니다.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달에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산운용업계의 수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중 공모펀드 판매보수 체계 개편, 운용규제 개선 등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릴레이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금번 세미나의 의미

오늘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주제는 “금융투자회사의 체질개선과 내부역량 강화”입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발전방안도 한낱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논의입니다. 최근 시장이 많이 안정화되었지만, 부동산 PF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증권사의 PF 익스포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선, 부동산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하여 증권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출, 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방식에 따라서 NCR 위험값이 정해지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PF 사업장의 실질 위험도, 변제순위, 증권사 규모별 위험감내 능력 등과 같은 실질적 요소들이 NCR 위험값 산정체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자금시장 불안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가 직면할 수 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규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유동성 비율 산정 시 증권사의 채무보증 이행 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하여 증권사의 유동성 산정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신탁사에 대해서도 업계와의 정례 간담회와 금일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3분기 내에 리스크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금융투자회사의 책임경영 기반 조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그간 다양한 내부통제절차를 갖추어 왔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실질적 내부통제 역량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논의되는 증권사의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장기성과에 중점을 두는 성과보수체계 개선방안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회사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금융회사 스스로의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단기 성과주의, 보신주의로 인한 소극적 투자행태 등 기존의 낡은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의 선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열띤 토의가 글로벌 금융 경쟁력 제고라는 꽃을 피우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