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회의-반도체]정부 “민·관 합심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정부가 우리나라를 ‘반도체 초강대국’ 반석에 올리겠다고 천명했다. 반도체 업계가 확보한 첨단 반도체 기술과 압도적 투자, 정부의 전폭적 지원 등을 무기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재편,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라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520만달러 규모 ‘반도체 법’을 시행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국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에 공을 들인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시스템 반도체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와 학계·기업 등 반도체 관련 최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핵심 화두를 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비롯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전략,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기술·인력 확보 방안 등에 머리를 맞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전문가들 의견과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프로세싱-인-메모리(PIM), 전력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파괴적 혁신’으로 이어지는 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입하는 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개발을 위한 R&D, 2029년까지 총 1조96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 등을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힘을 쏟는다. 전력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기술을 경쟁국에 앞서 확보하기 위해 1조4000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출범할 계획이다.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의 확장을 위한 지분 또는 인수합병(M&A) 투자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인상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약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8000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매력적인 반도체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자 세액 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상향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했다.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메모리 중심으로 구축된 반도체 공급망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국내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 대폭 확대 등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 사업을 강화한다.

팹리스-파운드리 간, 소자기업-소부장 간 기업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의,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MPW)을 대폭 확대한다.

산업부

아울러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구축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ASTC는 한국형 IMEC(벨기에 종합 반도체 연구소)로서 팹리스와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신기술 시험대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에도 팔을 걷는다. 특히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센터(美 NSTC-韓 ASTC)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올해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총 2228억원 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반도체 우수 인력을 대폭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도 확대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