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자판기, ‘제2 타타’ 되나

대한상의 조사 “24시거점약국·자판기도 필요”
국민 원하는데 약사단체 반대 막혀 실증 못해
시민·학부모단체, 안전상비약제도 개편 요구

안전상비약자판기 작동 절차.

안전상비약 자판기가 ‘제2 타타’가 될 처지에 놓였다. 국민편익을 향상시키는 혁신이 기득권에 막혀 폐기될 위기란 것이다.

상비약자판기는 최신 정보기술(IT)이 적용돼 약물오남용을 차단하면서도 국민건강권 차원의 약 접근권을 보장해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과 그 취지가 같다. 그런데 이 심야약국은 전국 100여곳에 불과하다. 또 운영시간도 자정무렵까지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품목 확대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도입과 함께 ▷상비약자판기 설치가 보충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상비약자판기 개발업체는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제를 통해 실증테스트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익단체의 반대에 막혀 3년째 테스트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상비약자판기를 개발한 도시공유플랫폼 박진석 대표는 8일 “상비약자판기는 도시 변두리 뿐 아니라 도서 및 산간벽지의 의료 취약지역 보급이 용이해 건강권 등 국민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약사단체의 반대로 실증테스트 조차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보기술을 통해 복약지도를 하고, 약물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어 국민건강권 강화를 요구하는 약사회 주장을 충족한다는 것. 그럼에도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가 상비약자판기 도입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현재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심야약국은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은 약 접근권 보장을 위해 24시간 거점약국과 상비약자판기 도입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8∼이달 2일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인 2433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권 강화를 위한 약 접근권 개선’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선 ‘지역거점 24시간약국 지정’(46.2%)과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33.7%)이 1, 2위로 꼽혔다. 이어 ‘9시까지 약국 연장운영 필요’(13.9%), ‘원격화상 투약기 설치 확대’(6.2%)가 뒤를 이었다.

상비약자판기는 본인 인증을 통해 ‘1인, 1일, 1개의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제어프로그램이 적용된다. 또 복약지도 솔루션이 적용돼 안전과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 및 학부모단체들도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상비약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안전상비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가 상비약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비약네트워크는 “지난 10년 동안 안전상비약제도는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 의견을 고려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석 대표는 “상비약자판기의 실증테스트마저 막혀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특정 이익단체의 기득권 앞에선 정부의 규제해소 방침도 무용지물”이라며 “철저히 국민편익에 기반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