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국가 총력전”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 필요”
지정학적 이슈 대응엔 ‘우방국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라며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민관이 ‘원팀’으로 움직여 국가 기간 사업인 반도체 사업을 육성하겠단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와 2차전지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치열한 세계적인 산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제조업 설비투자의 55%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기대도 큽니다만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폰, 자동차, 뭐 이런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인공위성, 전략무기 체계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능에 좌우되고 AI(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구동 구현하는 것도 모두 반도체”라며 “군사분야에 AI가 접목이 되면서 반도체가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K-칩스법’을 통과시켜서 기업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반도체 관련 대학의 규제도 많이 완화했다. 민간 역시 용인에 조성되는 300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과감한 투자로 호응을 해왔다”고 언급했다. K-칩스법은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건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약속한 것은 국익과 연결돼 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그야말로 근원같은 곳”이라며 “거시경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전략이 바로 서야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