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성장률 전망, 소폭 하향…DSR 일부 완화"(종합)

"하반기 경기 나아질 것…추경, 검토할 생각도 없다"
"4분기 무역수지 흑자 전망…한일 통화스와프 협의"

(세종=뉴스1) 이철 최현만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소폭 하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무역수지는 4분기쯤 흑자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소폭 하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각종 데이터나 여러 기관의 전망을 종합해서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며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 수치는 7월 초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하반기 경기가 서서히 나아질 것으로 보면서 무역수지 역시 개선될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내외 유수한 전문기관들에 따르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무역수지는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은 폭등 당시보다 하락하고 있고, 3~4분기를 지나면서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라며 "4월 경상수지는 배당 문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송금 수요가 있어 좋지 않은 달인데, 5월 이후로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전반적인 상속세 개편을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법인세 역시 건들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법인세는 추가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며 "(지난해)진통 끝에 법인세제를 개편했는데 올해 또 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잘 안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나가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상속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니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나 큰 작업"이라며 "사회적인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재정적자 등으로 인한 추경 편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혀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당분간 검토할 생각도 없다"며 "지금도 당초 확정한 예산이 6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살아야 하는 구조인데, 정부가 당초 확정한 예산에서 가급적 나랏빚을 더 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습관성 추경'을 자제해야 한다"며 "국민 혈세는 소중하고 알뜰하게 써야하며, 재정 지출 규모를 방만히 가져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방안과 관련해 전세금 반환에 한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소폭 조정할 계획이다.

그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늦어도 7월 중에 시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추 부총리는 오는 25~26일 일본 재무장관과 만나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양국 간의 금융, 역내 금융 협력 등에 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