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운영되는 민주화기념사업회, '尹 퇴진운동' 후원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건
범국민추모제 후원기관으로 명기
연간 200억 예산 투입기관
“정권 퇴진 행사 후원 부적절” 비판
사업회 “정권 퇴진 구호 몰랐다”
공모 선정 취소하고 향후 지원 제한키로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가 8일 일부 매체에 게재한 지면광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공동주최)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부 보조금 등 예산이 약 200억원 투입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기관이 나랏돈을 정권 퇴진 운동에 쓰도록 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8일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일부 매체에 오는 10일 서울시청 주변에서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다는 지면광고를 냈다.

범국민추모제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등 과정에서 산화한 민중민주열사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 1990년 6월10일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다. 추모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좌파·진보진영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추모제에서는 ‘열사의 염원이다.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최근 행사에서 정권퇴진 구호가 나온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였던 2014년 23회 추모제 이후 9년 만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정권퇴진 구호가 없었다.

추모제 후원기관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단독으로 명기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6년째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사업을 벌이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이사장은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던 지선 스님이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국민 예산이 투입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하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고는 비판이 나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올해 예산은 약 198억원이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174억원, 위탁수입이 2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범국민추모제를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협력사업’ 명목으로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공동주최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키로 한 예산은 행사 무대 설치비 등 300만원이다. 앞서 기념사업회는 지난 5년간 매년 100~300만원 가량을 이 행사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올해 민주주의 정신계승 추모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 리스트

논란이 되자 기념사업회는 “곧 공모 선정단체 취소를 통보하고 향후 3년간 공모 지원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공모 선정 단계에서 행사 주최측이 제출한 계획서 등에 윤석열 정권 퇴진 등 구호는 들어있지 않았다”며 “지원금은 사업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뒤 후불로 지급하게 돼 있어 아직 지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비인권적·비민주적 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공모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에 의해 설립돼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나랏돈을 받아 정권 퇴진 투쟁을 하겠다는 단체를 후원한 꼴”이라며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취지가 한 정파의 편향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중에서는 한 통일운동단체가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며 626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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