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 최대 위협"‥안보전략 '전환'

[정오뉴스]

◀ 앵커 ▶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에 '평화적 접근'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전략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를 한국이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문을 통해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첫째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한국형 3축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의 실천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접근을 강조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입니다.

이에 따라 전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설정했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 정부는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세계 주류의 시각, 동맹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접근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는 '담대한 구상', 북한 인권문제 등이 남북관계 주요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우리의 방향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외교분야 전략을 기술한 장에선 한미일 협력 제고가 별도 챕터로 소개됐고, 한일관계에 대해선 "보편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어두운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대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 '일관된 대처'라 표현한 이명박 정부, '단호히 대처'라 기술한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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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91576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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