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국조’ 진통… 조사범위 등 싸고 이견 커

김보름 기자 2023. 6. 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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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자녀 특혜 채용·운용부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관련 전반으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은 '소쿠리 투표 사태'와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압박하는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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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태악 사퇴’압박에
민주 “길들이기 시도”반발

여야가 자녀 특혜 채용·운용부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관위 문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를 길들이기 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부터 국정조사 실무 협상에 돌입, 국정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의혹, 북한 해킹 논란 등 선관위 전반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사 범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동시에 감사원 감사 수용,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도 특혜 채용 의혹 전반에 대한 선관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사 범위를 놓고 여당과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특혜 채용 의혹과 북한 해킹 관련 전반으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은 ‘소쿠리 투표 사태’와 노태악 위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이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압박하는 차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항의 방문하는 등 정쟁을 지속하고 있어 국정조사 진척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후임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 의결을 진행해 인사 작업을 마친 뒤, 감사원 감사 ‘부분 수용’에 관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계속 감사거부를 하면 감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보름·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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