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보조금 127억’ 받은 민주화사업회, 윤대통령 퇴진 집회 후원 논란

■ 정부산하단체 ‘부적절 행태’
“국가예산받는 법정단체가
반정부 투쟁 지원하다니”
각계서 비판여론 쏟아져

행정안전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를 후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현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의 집회를 후원하는 것을 놓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추모제를 열기로 하고 국내 한 일간지에 집회 광고(사진)를 실었다.

이 광고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전국민중행동,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행안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다. 이 단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올 1분기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2023년 예산으로 정부 보조금 173억9300만 원이 잡혀있다. 지난해에는 127억4700만 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받았다. 정부의 직접 지원 외에도 간접 지원 형태의 사업수입 2300만 원, 위탁수입 23억6100만 원 등이 올해 예산 목록에 올라 있다.

집회를 주관하는 단체들은 광고에서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앞세우고 노동과 과거사, 여성, 통일 등 각 분야의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국 국가 예산을 받는 법정단체가 윤 정부의 퇴진 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정부 퇴진 운동을 지원하는 셈인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