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어 2차전지 등 전략기술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한다

특허청, 지난 1년간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향후계획 발표
기술유출 처벌 강화 및 신평가모델 개발 가치평가 신뢰성↑

8일 대전 ICC호텔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이 특허청의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이 반도체에 이어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전문심사관 확대 및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산한다. 또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기반의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제도와 소송 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연구자의 혁신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조성한다. 특허청은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8일 대전 유성의 ICC호텔에서 지난 1년간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특허청이 밝힌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2차전지와 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한다.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로드맵을 기초로 심사와 심판의 모든 과정에 AI 활용을 본격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기반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연구개발(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한다.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도 마련했다.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해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값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해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 신평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지식재산 기반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개국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동·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과 심사서비스 수출도 지속 확대해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해 지식재산 정책의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TOP3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1년간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제도 도입, 6급 심사관부터 시작되는 심사지수 체계 정립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내부혁신에 집중해왔다. 또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대외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며, 국가 R&D와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 기술 보호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조 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성장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