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간 지방데이터 공유, 제한 최소화해야”

경기도·홍영표·정춘숙 의원, 데이터 분권 토론회 개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 분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 데이터 공유를 위해선 공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 분권 토론회’의 발제에서 “국내 지방데이터베이스서비스는 통계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제공 플랫폼마다 데이터 생산의 목적, 제공유형,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데이터(농림축산식품부), 터널 데이터(국토교통부)와 같은 원자료 데이터는 미래 정책 및 재난재해 예방에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지자체에 원활한 공유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최근 이슈가 된 전세보증금 문제 역시 중앙정부(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재산 관련 데이터나, 법원이 보유한 건물 관련 등기부등본 등 데이터가 사전에 지자체에 공유됐다면 경보나 위험 신호를 포착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중앙정부-지자체 간 지방데이터 공유의 문제점으로 지방데이터의 양적 부족, 데이터의 가공 및 유통 부족, 데이터 체계의 통일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 정부 플랫폼의 지방데이터는 가공이 어려운 형태인 ‘PDF 단독 제공’ 또는 ‘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이 존재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데이터 제공 범위의 경우 수집과정에서 각 시도·시군구·읍면동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제공범위를 특정하지 않는 데이터가 상당수 존재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투자,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표준화, 시도 데이터의 각 시군구 특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데이터 공유의 제한으로 권력 구조가 형성된다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정보 공개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지방정부와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정춘숙(용인병), 박재호 국회의원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김 부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을 위한 지방 데이터 현황과 대안’이란 주제로 발제했고, 토론회 좌장은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 박종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 등이 나섰다.

행사에는 염태영 경기부지사, 홍영표, 서영석(부천정), 박재호, 김영배 국회의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