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에 ‘평화·안보’ 안 보인다” 비판

“美·日도 北과 대화 시도하는데 우리만 문 닫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대통령실이 전날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질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정성 있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대 정부의 성과가 이 정부에 와서 단절되고 있다. 특히 네가지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삭제됐다. 평화·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 외에는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내용이 삭제돼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키웠다”며 “일본에 대한 저자세 노선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전략에 있었던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 놓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고, 폭력진압 당사자 책임을 반드시 묻고, 노동계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뒤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며 교훈을 축적해 왔다”며 “민주당은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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